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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땐 現임차인 주선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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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 가운데 50%는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0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땐 現임차인 주선한 사람과 내년부터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상가 임차인 약 120만 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 원)이 보호되고, 자영업자 220만 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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