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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체 기금 부담률 23.9% vs 사업비 혜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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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계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기금 집행비는 상류와 하류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금 조성 부담과 실제 사업 집행의 비중 차이가 너무 크거나, 부담은 큰 데 수질개선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통계.. 부산, 전체 기금 부담률 23.9% vs 사업비 혜택 2.4%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계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확실한 낙동강 수질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부산 식수원인 물금취수장에 5년 연속 TOC기준 4번째 등급 물이 공급되는 등 오히려 수질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수질 악화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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