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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환구법 배상한도, 100억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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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배상책임한도 등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되었으나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일부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차액을 지원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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