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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재활용품 공공수거 강화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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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 등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현 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현 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아울러 징수한 반입 협력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다음 달 중 정기 4자 회동을 열고 최근 무산된 대체 매립지 1차 공모에 이어 공모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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