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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경유차 환경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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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바람직▼ 맑은 공기를 후세가 마시도록 현 세대가 노력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책내용이 적절한 수단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가 부과하는 돈이 부담금인지 세금인지의 여부다. 현재 매년 지방세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는 재산보유세적 성격 이외에 대기오염 도로파손 교통혼잡 등 환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또 다른 세수 증대를 위한 편한 방법일 뿐이지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휘발유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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