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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도로공사 '칸막이'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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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이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앞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1.8㎞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소음저감대책을 또 거부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방음터널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도공은 방음벽이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승인한 소음저감대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후의 보루였던 정.. ..환경부가 방음터널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도공은 방음벽이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승인한 소음저감대책을 수용하..경기도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최근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등이 마련한 영동고속도로 웰빙타운 구간 소음 저감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공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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