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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못 찾는 국민연금 개혁…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의 숨은 뜻[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를 투입하면 세대별, 소득계층별 차등부담 갈등도 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자부담 원칙(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징수)이 훼손된다며 재정 투입에 반대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