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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장 가로막는 황당 규제 5가지… 중기중앙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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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223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5가지 규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을 비롯해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 내 배출 시에도 공장 폐쇄,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 中企 성장 가로막는 황당 규제 5가지….. 5가지 규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을 비롯해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 내 배출 시에도 공장 폐쇄,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 이에 따라 인증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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