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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자의적 軍 영창징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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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국방장관에게 .. 국가인권위, 자의적 軍 영창징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 .. ..인권위는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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