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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저수지임대 부당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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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저수지임대 부당약관 적발 한국농촌공사가 저수지를 수상레저 용도로 임대해주면서 계약서상에 부당한 약관 조항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두 달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공정위는 가뭄해소를 위해 농촌 공사가 저수지 물을 전량 방류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 임차인.. ..가뭄해소를 위해 농촌 공사가 저수지 물을 전량 방류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어긴 경우 계약을 깰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 내용을 따를 것을 독촉한 뒤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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