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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수수료, 누가 지출하나?"박수현,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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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 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2 항' 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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