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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市 물이용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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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市 물이용부담금 면제 2002년 03월 19일 (화) 낙동강 수계 발원지인 태백시가 정부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었던 태백시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도 자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이로 인한 입지제한 등 추가 규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태백시를 비.. ..환경과 상류지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부당성 등을 들어 정부에 이를 반대했으며 정부는 태백시를 수변구역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정부는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천300억여원에 이르는 물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기금으로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수질개선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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