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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가구 폐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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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경매로 취득해 공터에 쌓아둔 가구류를 허락 없이 폐기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춘천시 남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해 7월15일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B씨의 가구류에 붙여놓.. 허락없이 가구 폐기 벌금형 이웃이 경매로 취득해 공터에 쌓아둔 가구류를 허락 없이 폐기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 춘천지법 형사1단독 ..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해 7월15일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B씨의 가구류에 붙여놓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폐기물 수거차량에 싣고 가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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