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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쓰일 '물 이용부담금', 경인운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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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 지원부담금'을 당초 용도와 달리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체험사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물 이용부담금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묻지마 퍼주기'식 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한강수계관리.. ..환경..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이용부담금을 ..'물 민영화의 발판'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환경부는 물 산업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까지 했다...이 같은 환경부의 물 이용부담금 용도변경 추진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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