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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긴 법정공방 끝내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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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이날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2월 21일부터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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