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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연 1조 감축 가능" 전경련, 정부에 개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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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간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의 개혁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1조원 가량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16일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94개 법정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급부 없.. "법정부담금 연 1조 감축 가능" 전경련, 정부에 개혁방안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간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의.. 대표적 사례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다... 디젤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기술발전으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줄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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