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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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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가 배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발전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김채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앵커] .. .. 포항 지진이 국책..'인공 지진'을 환경 오염으로 볼 수 있냐는 것. ..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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