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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있어도 처벌 못하는 ‘실내공기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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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집을 새로 구매한 ㄱ씨(37)는 300만원을 들여 오래된 화장실을 새로 수리했다가 낭패를 봤다. 수리를 맡은 업체는 “좋은 자재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리를 마친 화장실에서는 내부 타일 부착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타일본드) 냄새가 너무 심했던 것. 시큼하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탓에 환풍기를 틀어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단 .. 유해물질 배출이 최대한 덜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제도 도입 전 환경부 홍보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전에 제조·유통된 제품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돼 있었다”며 .. 법 시행을 이유로 그나마 환경부가 실시하던 건축자재 유해성에 대한 사후조사도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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