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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임종성 "건설폐기물법 불법행위 증가…처벌수준 강화 및 교육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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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이 5일 건설폐기물 위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혼합 보관하는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천4.. [국감브리핑]임종성 .."건설폐기물법 불법행위 증가…처벌수준 강화 및 교육 의무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이 5일 건설폐기물 위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천422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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