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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발전부문 50%, 발전外 15% 유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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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제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인 이월에 대해선 잉여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의 순매도량의 N배 만큼(2026→27년 6배에서 2030→31년 10배로 단계적 상향) 이월토록 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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