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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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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훼손을 담보로 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분별 개발..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선계획 후개발' 체계구축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각종 환경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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