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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사망, 도급인도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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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에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설비공사를 건설회사에 맡겨 공사중 전기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1심은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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