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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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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 가족생활, 주거,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협약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소음공해 등 각종의 환경상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체약국(Contracting States,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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