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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주민들 해수부 폐지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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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태안 등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 어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향후 피해 복구 및 배상, 생태 복원 등 산적한 과제가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효율적인 추진이 안 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해수부가 폐지되면 해양정책·항만·물류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부로, 해양환경 부문은 환경부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는데 서해안 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별 해양환경 복원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양환경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해수부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난관이 우려된다.이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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