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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2년 만의 부담금 축소 환영… 이제 존속 기한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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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물 사용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OECD 주요 국가에서 부담금이 활용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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