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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공원 안 만들고 또 공원구역이라니"…토지주 단체소송 패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일부 토지주는 주변 근린공원의 생태자연도 등을 따졌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설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가 "공원녹지법령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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