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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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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이 환경오염 실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그나마 서울시민에게는 과다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7일 환경부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 "오염 상태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인 지역계수가11년째 수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 경.. '엉터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이 환경오염 실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그나마 서울시민에게는 과다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는 92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는 93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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