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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난해 37조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김모(69)씨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기간을 1년 넘겼다는 이유로 34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지자체로부터 정기검사 기간을 통보받은 것은 우편으로 딱 1번이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로 알 텐데 지난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금, .. 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난해 37조원 장애인 김모(69)씨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기간을 1년 넘겼다는 이유로 34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지자체로부터 정기검사 기간을 통보받은 것은 우편으로 딱 1번이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가짜 경유로 年 6000억 탈세… 대기오염 등 2차 피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