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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공장 빌린 뒤 폐기물 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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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국 곳곳에 공장을 빌린 뒤 사업장 폐기물 580t가량을 불법 투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폐기물처리.. 전국 곳곳에 공장 빌린 뒤 .. ..폐기물 투기 일당 징역형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국 곳곳에 공장을 빌린 뒤 사업장 폐기물 580t가량을 불법 투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로 사회와 자연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충분히 알고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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