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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인천 에코랜드·(4·끝)] 폐기물처리 선진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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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선진화 정책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져있다. 스위스는 2000년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법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폐기물 내 유기 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는 총유기탄소(TOC)와 발열량 등 구체적인 매립 금지 항목과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백서(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이전에는 재활용이나 소각, 직매립 등 기본적인 쓰레기 처리 원칙조차 없었다...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 등 환경 관련 의제가 급부상했다.....환경 선진.."환경부·다른 지자체 뒤따르는 중"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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