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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공기업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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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공정위의 공기업조사결과불공정 혐의가 지적된 10개 약관, 17개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공급규정상 열수급계약 해지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재사용시 소요비용외에 해지기간동안 기본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요비용만.. ..공기업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공정위의 공기업조사결과불공정 혐의가 지적된 10개 약관, 17개 조항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모두 23개 공기업의 개별약관에 대해 실시한 부당약관조사결과 이들 5개 기업외에 여타 공기업도 약관시정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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