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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멀고먼 부처간 벽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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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주체는 해수부니까 해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해수부 담당이지만 육상처리는 환경부 영역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산업폐수ㆍ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불투명해지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사안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가입.. ..환경부 영역입니다." ....환경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환경부의 산업폐수ㆍ오.."폐기물 육상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라는 말을, 환경부는 .. 두 부처의 주장대로 육지와 강의 오염은 환경부, 바다에 발생한 오염은 해수부에 속한 업무지만 이대로 부처들이 .. 강과 바다는 이어져 흐르는데 해수부와 환경부 사이의 칸막이는 견고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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