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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 숨기다 걸리면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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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숨기다 걸리면 3년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또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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