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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美대법 후진적 판결에 대안 응수 ‘정치적 성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청이 탄소배출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자체를 규제하는 걸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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