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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성장 부처간 업무중복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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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놓고 정부 부처간 업무중복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만큼 각종 정책과 사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율한 마땅한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4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그 중에서도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서 다수 일어난다...가전제품의 탄소배출량 억제를 놓고서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티격태격 중이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놓고서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는 기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하자는데 반해, 환경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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