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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기차가 무배출 차량이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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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수도권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다시 환기됐다. 그만큼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전기차의 보급도 주목받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2009년 전기차 보급 정책이 처음 마련될 때 초점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부상하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전기차 보.. [발언대] 전기차가 무배출 차량이란 환상 지난 15일 수도권 지역에서 올.. 최근에는 친환경차 판매의무제도,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심지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까지도 검토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전기차를 친환경차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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