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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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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 지난 8월 실태조사 부울경 위법·부당사례 겹쳐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 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부산시 A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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