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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피해 질환·피해자 범위 확대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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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 환노위, 피해 질환·피해자 범위 확대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른바 ..'미세먼지 계..개정안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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