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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법제화 사전 차단…연간 729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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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올해 규제영향평가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을 현실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그간 업계는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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