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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철도·사천케이블카는 허용 오색케이블카·동서고속철은 발목…환경부의 이중잣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산철도·사천케이블카는 허용 오색케이블카·동서고속철은 발목 도 요청 환경협의도 40건중 11건만 승인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 부동의(본보 17일자 1·2·3면 보도)한 환경부가 최근 2년간 강원도가 요청한 40건의 환경협의 중 고작 11건만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역개발의 족쇄라는 오명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다. .. 본보가 강원도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2018년 이후 환경협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35건, 환경영향평가는 5건 등 총 40건이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환경협의만 마치면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환경협의 지연과 이중잣대의 대표적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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