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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습기 살균제 집단사망 사건과 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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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원인으로 수십명이 집단사망했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영·유아와 산모 등 5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이러한 역할에 진지한 질문을 던.. [사설]가습기 살균제 집단사망 사건..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는 174건에 이른다...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복지부·환경부·지경부·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다... 환경 건강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원칙으로 하는 환경피해보상제도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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