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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자박 관리 주체가 없다…관련 부처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산항 잡화부두에 야적ㆍ보관 중인 피마자박.속보=군산항 및 전국 무역항을 통해 수입되는 피마자박 관리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환경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따르면 피마자박은 폐기물 또는 유기질비료 원료용 등 수입 과정에서 업체의 수입허가 신청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 또한 비료 완제품에 대한 리신 잔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으며, 피마자박은 폐기물로 수입되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환경청은 최근 5년간 수입허가서에 폐기물로 신고된 사항..“비료 원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폐기물에 해당, 수입ㆍ신고 대상으로 수입 업체가 소재한 각 지방 환경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