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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감축법 시행하면 전기차 매년 10만 대 수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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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IRA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팔린 한국산 친환경차는 4만5000대가량이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두 배로 성장한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부터 10만 대 이상 수출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다.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연합회는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여 개의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만3000개 부품업체도 어려워질 것” IRA에 따라 북미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000대, 일본산 6만3000대, 독일산 5만 대, 스웨덴산 2만3000대로 집계됐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65만 대에서 올해 120만 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에서 현장 근로자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연합회는 IRA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방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산에 보조금 주는 제도도 개선해야”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약 17조36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는 삼성 170억 달러(약 22조7000억원), 현대차 105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어 “우리 국회와 정부도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차 수출 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IRA 발효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도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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