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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지옥] ‘韓中 정부 상대’ 미세먼지 소송,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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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소송’ 2년째 답보…다음달 2차 변론 -실제 승소 가능성 높지 않지만 재판 과정 ‘정보공개’ 효과 기대 -소송 대리 지현영 변호사, “사실조회 통한 현황파악에 의미”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 [미세먼.. 천식 등 질병 질환자가 아닌 환경시민단체가 낸 소송으로, 결과를 떠나 소송 재판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미공개 자료들이 알려질지 주목받고 있다.....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등 91명이 한ㆍ중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 19일로 잡았다...‘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인호(36)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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