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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주해군기지 계획 승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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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승인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당심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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