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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패범죄사건 처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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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패범죄사건 처리 ‘엄격’ 사무분담 일부 조정 합의부 전담키로 분야별 사건전담 재판부도 별도 배정 2010년 02월 23일 (화) 17:05:03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도내에서 벌어지는 부패범죄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형사단독에서도 일부 부패범죄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형사합의부가 .. 제주지법 부패범죄사건 처리 ..‘엄격’ 제주지법.. 이와 함께 형사사건은 마약범죄사건, 성폭력범죄사건 및 외국인범죄사건, 인신보호사건, 환경범죄사건 등으로 세분화시켜 분야별로 사건전담 재판부를 배정했다... 민사사건도 건설관련사건, 노동 및 환경사건, 의료 및 지적재산권사건, 국제거래 및 해상사건 등으로 구분해 재판부 사무를 분담,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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