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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금강 소송도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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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금강사업 취소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반대소송단 333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12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4대강살리기 금강 소송도 기각 판결 한강, 낙동강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금강사업 취소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 .. .. .. .. ..국토해양부는 4대강 반대소송단 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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