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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희의 환경칼럼] 환경 정책 '변덕'이 빚은 폐비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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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廢)비닐은 중국에 수출해온 품목이 아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이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의 촉발 요인이긴 했지만 직접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직접 원인은 폐비닐을 원료로 고형 연료(SRF)를 만들어 팔던 업체들 가동이 종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 있다. 폐비닐의 70%는 SRF를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30%는 중앙분리대, 주차 블록,.. [한삼희의 환경칼럼] 환경 정책 .. 한 번 걸리면 한 달 생산 정지, 두 번이면 3개월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률은 연 13% 정도)... 2014년에는 고형 연료 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환경적으로도 나을 것이다.다만 기존 업체들의 사활이 걸려 있어 일.. 정부마다 다른 변덕 환경 정책으로 빚어진 혼란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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