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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조 쏟아붓는 상하수도 사업, 관리 ‘허술’… 감사원, 기후부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159개 지자체의 공공 하수도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산정 방식 규정이 미비하여 부담금을 과소 징수한 사례를 확인했다”라면서 “오염 원인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