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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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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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